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8 19:21본문
Download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hwp
전직명령의효력에관한판례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 회사 동해공장 環境안전관리실 대리 김○○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자의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동해공장장은 북평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생략(省略))
전직명령의효력에관한판례연구
,법학행정,레포트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순서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Download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hwp( 95 )
설명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