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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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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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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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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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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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무현 대통령 2007년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론’ 담화문 발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개헌에 관한 최초의 공론화
사회전반적인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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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1. 헌법개정 history와 政府(정부)형태의 變化
공화국 차수
개헌 차수
연도
내용상의 특징
제1공화국
1차 개헌
1952년
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 2선이 목적.
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초대 대통령(이승만)의 3선이 목적.
제2공화국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뒤 의원 내각제로 변경, 첫 합법적 개헌
4차 개헌
1960년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 삽입, 소급입법 적용.
제3공화국
5차 개헌
1962년
3차 개헌에서 변경했던 의원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
6차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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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
_SLIDE_2_
목차
_SLIDE_3_
서론
노무현 대통령 2007년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론’ 담화문 발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개헌에 관한 최초의 공론화
사회전반적인 이슈로 부각
_SLIDE_4_
본론1. 헌법개정 history와 政府(정부)형태의 變化
공화국 차수
개헌 차수
연도
내용상의 특징
제1공화국
1차 개헌
1952년
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 2선이 목적.
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초대 대통령(이승만)의 3선이 목적.
제2공화국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뒤 의원 내각제로 변경, 첫 합법적 개헌
4차 개헌
1960년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 삽입, 소급입법 적용.
제3공화국
5차 개헌
1962년
3차 개헌에서 변경했던 의원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
6차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목적
제4공화국
7차 개헌
1972년
유신 헌법. 유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제5공화국
8차 개헌
1980년
신군부의 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
제6공화국
9차 개헌
1987년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의 민주화 measure(방안) 의 삽입을 위한 개헌
헌법개definition history
- 제2공화국, 제6공화국 때의 개헌을 제외한 모두가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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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1. 헌법개정 history와 政府(정부)형태의 變化
공화국 차수
政府(정부)의 기본적 형태
특징
제1공화국
대통령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제3공화국
대통령제
4년 중임(1번), 직선제
제4공화국
대통령제
유신 헌법, 간선제
제5공화국
대통령제
7년 단임, 간선제
제6공화국
대통령제
5년 단임, 직선제
政府(정부)형태의 變化
- 제2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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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